전월세 신고제 | 대상 기간 방법 과태료 완벽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 | 대상, 기간,방법, 과태료 

부동산 계약을 마친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 했는데 뭘 또 신고하라고 하나요?”, “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제는 다른 건가요?”
이런 의문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헷갈려 하다가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를 내는 상황까지 겪고 있어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을 통해 허위매물, 유령 계약을 줄이는 등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목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 임차인 권익 보호

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된 정보는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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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 대상: 임대인 + 임차인 중 한 명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월세 변경 시)
• 신고 제외: 1) 금액 변동 없이 단순 기간 연장 갱신 계약 2)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 등은 대상 아님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즉,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 비주택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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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기간과 방법

•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내용 입력
• 방문 신고> 임대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 ↓ ↓ 부동산 거래 신고 매뉴얼 첨부  ↓ ↓ ↓ ↓ ↓

부동산거래신고매뉴얼.pdf

15.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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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예기간과 과태료 기준

✔️ 기존 유예기간: 2021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최근 변경사항: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 가능
✔️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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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알아둘 점

✔️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30일 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3가지를 동시 진행 가능

✔️ 외국인 임대차 계약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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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지금부터 정확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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