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원으로 상향? 한도, 시행 시기, 개정안 소식

예금자 보호법 1억원으로 상향? 한도, 시행 시기, 개정안 소식

최근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 상향 확정설이 돌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예치금 분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 고객 1명당 5000만원인데 올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2001년만에 예금 보호 장치가 보완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제도와 금융사 당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 1억원 상향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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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영업 정지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 주체:  예금보험공사
• 목적: 금융 사고 시 예금자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
• 보호 범위: 원금 + 이자 (세전 기준)
• 보호 한도 금액: 1인당 1금융사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보호 대상 상품: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상호부금, 외화예금, 일부 CMA 등
• 비보호 상품: 펀드, 주식, 채권, 신탁상품, EL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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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예정 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한도	변경 후 한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인당 금융사별 5,000만 원	1인당 금융사별 1억 원
시행 시기	2001년 이후 동일	2024년 하반기 예정
적용 대상 금융사	1금융권, 2금융권, 상호금융 등	동일하게 적용 예정

→ 이번 개정은 2024년 1월에 개정 법안 공포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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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상향 이유는?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선진국과의 보호 한도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  가	보호 한도 (한화기준)
미국	약 3억 5,000만 원
일본	약 9,000만 원
영국	약 1억 5,000만 원
한국	5,000만 원 → 1억 원 예정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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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와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

◎ 예금자 입장:

•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예치 가능
• 기존 5천만 원 제한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

◎  금융사 입장:

• 예금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료율은 미정)
•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예금 쏠림 현상 가능성​

◎  금융시장 전반:

• 예금 이동성 증가
• 저축은행·농협·새마을금고 등으로 예금 유입 증가 가능
• 일부 은행들 간 경쟁 과열 우려

◎  농협 새마을금고 변화: 상호금용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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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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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주의사항 

1. 금융사별 한도: A은행 1억, B은행 1억은 보호되지만, 한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하면 초과분 5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 보호 대상 상품 확인: 펀드, 주식형 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3. 금융사 신뢰도 확인: 고금리만 보고 무분별하게 2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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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인 예금 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은 단순히 한도가 올라간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금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과 안전을 제공하고,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만큼 금융사에는 더 강력한 책임을 요구되어집니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을 보유 중이라면, 지금부터 분산 전략을 설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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