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앞서 저희 회사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재활용책임생산의무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연간 10억 미만의 매출을 내는 영세업자 기준으로 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회사는 대부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여서 신고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을 혼자 처리해야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 봅니다.)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배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생산자가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재활용 부과금 부과
-생산자가 출고얄 중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을 회수하여 재활용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재품 포장재의 출고 수입 실적서 제출
▶제출 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4월 15일 (전년도 이행자료를 익년 4월15일까지 제출)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의무자와 면제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자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면제대상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 제품 판매업체는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출고량을 기재하고, 수입업체는 총수입액과 수입량(출고수입구분 '수입'선택)을 기재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는 10억 미만 매출액과 출고량 4톤(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0.8톤(발포합성수지), 10톤(유리병) 미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 수입업자는 수입액 3억 미만, 수입량 1톤 미만(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면제방법
출고량 기준에 따른 면제방법은 기존 출고, 수입실적을 바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사이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 - 기업정보 입력 - 회원가입 승인대기 - 승인
2. 출고수입실적 click
3. 연간매출액 기입: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보고 해당연도 연간매출액을 기입
4. 중량산출기초자료 (판매업자) - 품목 추가 click
5. 판매업자의 생산 용기 품목코드 선택 - 상품명 및 규격 입력 - 생산량 입력 - 생산품 중량 입력
6. 매출액 10억 미만, 수입액 3억 미만 업체는 아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첨부 제출합니다.
7. 서류가 제출되면 관할본부에서 평가 (승인, 보완, 반려)가 문자로 옵니다. 이에 맞춰 다시 대응하면 됩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 매년 의무신고를 해야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 대상자나 면제 대상자 분들께서 잘 참고해서 누락 없이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포장재질구조평가 결과서> 작성방법과 제품 상에 <등급표시 도안 기준>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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